[여성가족부 제공](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45개 중앙 부처와 260개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사업을 대상으로 성별 영향평가를 해 8천835건의 개선계획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개선 계획 중 2천613건에 대해서는 개선 작업이 모두 완료됐다.
성별 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정책 개선에 나서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가부의 성평 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중앙 부처·지자체 등 각 기관에서 성별 영향평가를 진행한 법령과 사업은 3만3천195건이었다.
중앙부처에서는 1천867건의 법령·사업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이 중 150건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했고, 107건(71.3%)에 대한 개선작업을 마쳤다.
지자체에서는 3만1천328건에 대한 성별 영향평가를 해 8천685건에 대한 개선계획을 세웠다. 이 중 2천506건(28.9%)에 대한 개선이 이뤄졌다.
주요 개선사항을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물 관련 우표 발행 때 성별 균형을 고려해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과서 내용에 대한 성차별, 인권침해 요인을 검토해 수정하고 교과서 점검 위원 구성 시에도 양성 간 평등하게 참여해 균형 있는 시각을 반영하도록 했다.
강원 정선군은 만 7세 이하 자녀를 가진 여성만 당직 근무에서 제외했던 것에서 같은 조건의 남녀 모두 당직 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자녀 양육이 부모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여가부는 작년 다부처 관련이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주요 정책에 대해 직권으로 특정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해 개선작업을 벌였다.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된 '2018년 성별 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는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된다. 보고서는 여가부 홈페이지(www.nogef.go.kr)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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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8/27 11: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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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성차별적 발언으로 논란을 야기한 데 대해 비판했다.
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미혼인 조 후보자에게 결혼 여부를 물은 뒤 "본인 출세도 좋지만, 국가발전에도 기여해달라. 출산율이 결국 우리나라를 말아먹는다 "고 말했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한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아내 하나도 관리 못 하는 사람이 수십조원의 예산을 쓰는 과기정통부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민주당 여성위원회는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청문회에서 국민을 대표해 질의하는 국회의원이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본 충격적인 여성비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개인의 삶과 가족 구성 형태에 무지할 뿐만 아니라, 여성이 국가에 기여하는 방법을 출산과 육아로만 한정하는 정 의원은 오늘날의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나"라며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여성단체 출신인 남인순 최고위원은 정 의원과 박 의원의 발언을 모두 비판했다.
남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여성 고위공직자를 '여성'에 가두는, 편견과 고정 관념이 얼마나 공고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다"며 "특히 정치 분야에서 과소대표되고 있는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고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두 의원은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검증할 자격이 없다"며 "두 후보자와 국민께 진심으로 제대로 사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제공]hrseo@yna.co.kr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190902176700001

박성중 의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해 '관리'→'회계 관리'로 수정(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한 의원이 성차별적 발언을 해 동료 의원이 정정을 요청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서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 후보자를 향해 "아내 하나도 관리 못 하는 사람이 수십조원의 예산을 쓰는 과기정통부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 사퇴할 생각이 없나"라고 비판했다.
이는 박 의원이 최 후보자의 (진보적 사회단체 등) 후원 내역이 편향적이라고 문제 삼자 최 후보자가 "아내가 한 것"이라고 답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의원 발언에 대해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아내를 관리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게 어떠냐. 박 의원을 위해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신 의원은 "배우자가 대학교수로 일하고 있어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고, 돈을 벌지 않더라도 누구나 취향에 따라 기부금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웅래 위원장도 박 의원의 의견을 물었지만 박 의원은 발언을 수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속기록에서 '아내 관리'가 오해 소지가 있겠다"며 "'아내와 회계 관리도 못 하는 사람'으로 수정해달라. 아내가 사랑의 대상이라는 건 누구나 아는 이야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1년에 1천만원꼴로 정치, 진보단체에 후원금을 냈다. 그런데 관리가 안 됐다고 하길래,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계관리라고 정정되긴 했지만 이면에 있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45분께 과방위에서는 최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청문보고서에 대한 논의를 두고 의원 간 입장차로 잠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한 의견을 밝혀 달라고 야당에 요구했고,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의사진행 발언이 청문회를 방해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 간 입장차로 장내 소란이 벌어지자 노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인사청문 보고서를 오늘까지 정부에 송부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 장관은 특히 일본 기술 침략, 경제 침략에 앞장서 대응해야 할 자리인 만큼 우리 상임위가 할 일은 하자"고 중재했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노웅래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19.9.2 jieunlee@yna.co.krs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9/02 17:2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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