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시집가는 게 취직하는 것"이라는 등 성차별적 발언을 한 여대 교수를 해임하는 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B여대 조교수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여성비하 발언은 강의 목적과 무관하게 이뤄졌고 평소 성차별적 편견에서 비롯된 여성집단을 향한 혐오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출처 : https://www.yna.co.kr/view/MYH201909010055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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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무한리필 고깃집 `명륜진사갈비`의 한 가맹점이 구인 공고에 "20대 여성은 채용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어 논란에 휩싸였다.
알바 구인·구직 포털사이트에는 지난 3일 명륜진사갈비의 한 점주가 올린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글에는 근무 조건으로 "당일에 연락 없이 갑자기 안 나오는 사람은 블랙리스트에 올린다. 다른 사람의 일자리 뺏지 말고 처음부터 지원하지 마라"고 기재됐다.문제가 된 표현은 마지막 줄에 적힌 "20대 여성 채용 안 함. 말썽 일으키는 전례가 많았음"이다. 이후 해당 공고는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알려지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누리꾼들은 특정 성별을 채용에서 제외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공분했다. "일부의 잘못을 두고 성별을 싸잡아 비난하다니 좀 아닌 것 같다"(jerr****), "손님으로도 안 갈 거다"(rad******)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재 이 게시글은 삭제 조처됐으며, 명륜진사갈비 본사 담당자와는 연결이 불가능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한 사업주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과정이 필요하지만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의 구인 공고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9/708167/ 여성ㆍ노동자ㆍ청년 등이 참여하는 ‘채용성차별 철폐 공동행동’이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의 성차별 발언을 규탄하며 징계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 4일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의 채용성차별 발언은 여성시민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범법행위’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정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여성민우회 등 공동행동은 성명을 통해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성차별적 망발을 늘어놓은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뜨겁다”며 “여성을 출산과 육아를 책임져야 할 성역할에만 제한하고, 그렇지 않은 여성은 ‘국가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식의 발언에서, 현직 국회의원의 처참한 젠더 의식 수준을 확인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정 의원의 성차별 발언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것을 문제 삼으며 이 발언을 단순한 망언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에서 결혼ㆍ출산 관련 언급을 하며 공직을 제한하는 발언을 한 건 ‘채용성차별 행위’라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우리는 그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유독 여성 후보자에게 결혼, 출산, 육아에 관련한 질문을 포함하여 성차별적인 질문이 난무하는 것을 수없이 지켜봐 왔다”며 “이는 대다수 여성 시민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구할 때 겪는 채용 성차별의 범죄적 관행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창업 아이템은 있는데 자금이 없다면?이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특정 성의 후보자에게 결혼과 출산 관련 언급을 하며 공직을 제한하는 발언을 한 것은 채용 성차별 행위이며 여성의 시민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 2일 진행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에게 “아직 결혼 안 하셨죠”라며 “한국사회의 제일 큰 병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미래가요, 저는 가는 곳마다 얘기합니다. 출산율입니다”라며 “출산율이 결국은 우리나라 말아먹습니다. 우리 후보자처럼 정말 훌륭한 분이, 그거 다 갖췄으면 정말 100점짜리 후보자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염두에 두시고 본인 출세도 좋지만 국가 발전에도 기여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을 두고 결혼과 출산을 강요하는 성차별 발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 의원은 인사청문회장에서 조 후보자에게 사과했다. 정 의원은 “질의 때 애드리브로 드린 말씀이 후보자와 국민들에게 상처를 줬다면 사과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 출산율이 세계 꼴찌 수준이다. 후보자 같이 훌륭한 분이 애국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 애드리브로 한 것이니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사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 측은 5일 한국일보 통화에서 “사과를 요구하거나 규탄하는 단체들에 대해 따로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다”며 “인사 청문회장에서 했던 사과가 의원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민정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051045060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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